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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2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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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2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바른
1
명문
1
송백
1
현승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0. 14. 선고 2020도13344 판결
  [사서명위조·위조사서명행사·공문서부정행사][미간행]
  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3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8도2560 판결
  [공문서부정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〈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〉[공2020상,288]
  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

2018년
4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1. 18. 선고 2017노2053 판결
  [공문서부정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5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7고단3532 판결
  [공문서부정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

2012년
6. 부산고법 2012. 2. 8. 선고 2011노335 판결
  [살인·사기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사체은닉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기미수·절도·위계공무집행방해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공문서부정행사] 상고[각공2012상,515]
   살인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7. 광주고등법원 2010. 5. 13. 선고 2010노78 판결
  [사기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요행위등)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·배포등)·미성년자유인·절도·공문서부정행사][미간행]
   사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절도 공문서부정행사
 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9.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. 2. 4. 선고 2009고합169 판결
  [사기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요행위등)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·배포등)·미성년자유인·절도·공문서부정행사][미간행]
   사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절도 공문서부정행사
 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10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9노1335,1616(병합) 판결
  [강도상해·범인도피교사·사서명위조·위조사서명행사·공문서부정행사·점유이탈물횡령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강도상해 범인도피교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8도10851 판결
  [사기·업무방해·공문서부정행사·선박안전법위반·해운법위반][공2009상,398]
   사기 업무방해 공문서부정행사 선박안전법위반 해운법위반
  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형법

2008년
2007년
13. 서울서부지법 2007. 6. 22. 선고 2007고합91,2007고합122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문서부정행사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865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14. 서울중앙지법 2006. 1. 5. 선고 2005노3145 판결
  [사기·사기미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문서부정행사] 확정[각공2006.2.10.(30),430]
  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15. 창원지법 거창지원 2004. 5. 20. 선고 2004고단55,7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사기·공문서부정행사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점유이탈물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 항소[각공2004.7.10.(11),105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6. 대법원 2004. 4. 9. 선고 2003도7762 판결
  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진단서작성·부정처사후수뢰][집52(1)형,438;공2004.5.15.(202),842]
  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진단서작성 부정처사후수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17. 대법원 2003. 2. 26. 선고 2002도4935 판결
  [공문서부정행사][공2003.4.15.(176),949]
   공문서부정행사
   주민등록법 형법

2001년
2000년
19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도1237 판결
  [공문서부정행사][공2000.4.1.(103),737]
   공문서부정행사
   도로교통법 형법

1999년
20. 대법원 1999. 5. 14. 선고 99도206 판결
  [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여권법위반·공문서부정행사·점유이탈물횡령][공1999.6.15.(84),1219]
  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
   형법

1998년
21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8도170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공문서부정행사·사기·자동차관리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집46(2)형,471;공1998.9.15.(66),237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

1996년
22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6도1733 판결
  [사기·공문서부정행사·점유이탈물횡령·도로교통법위반][공1996.11.15.(22),3375]
  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

1993년
23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3도127 판결
  [사문서위조·사문서위조행사·공문서부정행사][공1993.7.15.(948),1753]
  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문서부정행사
   형법

1991년
24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1도1052 판결
  [공문서부정사용][공1991.9.1.(903),2189]
   공문서부정사용
   도로교통법 형법

25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도1877 판결
  [공문서부정행사][공1991.7.15.(900),1820]
   공문서부정행사
   도로교통법 형법

1989년
26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8도1593 판결
  [공문서부정행사][집37(1)형,563;공1989.5.15.(848),708]
   공문서부정행사
   도로교통법 형법

1988년
1985년
1984년
30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2도2851 판결
  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·공문서부정행사][집32(1)형,421;공1984.5.1.(727),640]
 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공문서부정행사
   형법

1983년
31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2도1985 판결
  [유가증권위조·유가증권위조행사·사문서위조·사문서위조행사·공문서부정사용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·사기][집31(3)형,137;공1983.9.1.(711),1211]
  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문서부정사용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
   형법

1982년
32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2도1297 판결
  [공문서부정행사][집30(3)형,95;공1982.12.1.(693) 1045]
   공문서부정행사
   형법

1981년
33. 대법원 1981. 12. 8. 선고 81도1130 판결
  [공문서부정사용][공1982.2.15.(674) 186]
   공문서부정사용
   형법

34. 대구고법 1981. 4. 2. 선고 81노178 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54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8년
1975년
36. 서울고법 1975. 1. 23. 선고 74노1323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도로운송차량법위반·공문서부정사용·사기·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5형,14]
   도로운송차량법위반 공문서부정사용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4년
37. 대법원 1974. 7. 9. 선고 74도1695 판결
  [사기ㆍ공문서부정행사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][집22(2)형,25;공1974.9.1.(495),7962]
  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1년
38. 서울고법 1971. 12. 16. 선고 70노481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공문서부정사용·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71형,280]
   공문서부정사용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0년
1969년
40. 대법원 1969. 3. 18. 선고 68도1082 판결
  [배임,장물취득,공문서부정사용][집17(1)형,071]
   배임 장물취득 공문서부정사용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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